학위논문 관련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」 안내

1.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.

2.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논문심사를 진행한 지도교수 등에게 선물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해야 하는 등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청탁금지법") 위반에 해당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논문심시신청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주요 위반 사례(출처 :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(국민권익위원회, 2023)) >

* (사례1)A대학교 예술·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(석사 재학 중)은 2019.5.13.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A대학교 예술·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○○○에게 스승의 날 선물로 금품(백화점상품권)을 제공

⇒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(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47, 2020.4.2.)

* (사례2)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○○○은 석·박사 학위논문 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학생 7명으로부터 선물, 케이크, 식사를 제공받음

⇒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(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4, 2018.12.1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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